[인터뷰] 신세돈 경제평론가협회 초대회장 "자본 흐름 재설계 필요…中企에 돈 많이 가도록 기업은행 제대로 키워야"

▲신세돈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초대 회장이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협회 창립배경·활동방향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기우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소기업이 국가의 미래의 핵심입니다. 그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본력 취약이에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동산·증권시장에 집중된 투기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돌릴 수 있는 자본흐름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중소기업 지원 IBK기업은행을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자본금은 전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세제 혜택을 주면 20조~30조원 이상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세돈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초대회장(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평론가협회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창립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협회엔 그간 방송·유튜브 등에 출연, 경제전문가로서 활발한 경제평론 활동을 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대표, 이진우 삼프로TV 공동대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세돈 회장은 협회가 여야를 떠나 국가를 위한 경제평론을 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며 △정확하고 △올바르고 △자기가 판단하는 바를 말하는 경제 평론관을 제시했다. 협회는 앞으로 첫째 정확한 통계와 사실을 바탕으로, 둘째 이론에 대한 충분하고 해박한 이해를 갖추며, 셋째 추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넷째 정치적 프레임, 이념의 프레임, 선입견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직 경제정론으로 국가와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활동방향을 밝혔다.

신세돈 회장은 당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꿔 석·박사를 땄다. 귀국 후 한국은행에 입행, 조사1부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뒤 삼성그룹이 1987년 삼성경제연구소를 만들 때 한국은행 출신 삼성경제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낸 임동승 전 삼성증권 사장 등과 함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으로 스카우트됐다.

신세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영입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로 꼽히지만 줄곧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소신 있는 경제평론을 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창조경제’를 강하게 비판했고 방송 등을 통해 재벌개혁, 공정거래, 중소기업 육성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신세돈 회장과의 일문일답.

◇ "경제 규모 크고 수요 많아 국민 알권리 충족 필요…정책 관련 공동입장도 낼 것"

- 경제평론가협회장 창립 배경은?

▲ 경제평론을 10여년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평론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론가협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로 규모도 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경제의 규모도 크고 수요도 많은데 거기에 대응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경제학회가 있는데 주로 학술적 논문을 쓴다. 일반 국민들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동떨어져 있는 조직이다. 여야의 정치권들이 정책을 내놓는데 이 정책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 정치가 이분법적이다 보니 평론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큼에 비해서 경제평론가들의 평론이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하나의 규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창립을 하게 됐다.

- 협회 구성과 활동 방향은?

▲ 초창기로 20명 안팎으로 방송에 많이 노출된 분들 중심으로 일단 발족한다. 협회 멤버들과 함께 다른 멤버가 아닌 분들도 장차 동참을 할 것이다. 협회의 멤버들은 방송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10분에서 15분 분량을 방송하기 위해서 원고를 최소 10배 이상 준비한다. 협회 참여 멤버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동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발표 관련 평론이 중구난방이라 국민들이 판단하기 매우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 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정확하게 정책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학회는 관심이 없고 언론은 역량부족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회가 역할해야 할 것이다.

협회원들의 개별적인 정치적 성향은 존중하되 협회의 입장으로 대변할 때는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엄격하게 표명 할 것이다.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보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협회가 향후 활동을 할 것이다.

◇ "중소 중견기업이 국가 미래 핵심…반도체 아닌 다른 업종 지원해야"

-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성장 엔진은?

▲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 아닌지,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는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이다. 국가의 역량은 중소·중견기업이 하루빨리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끌어가는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생산 역량을 확충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미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론과 현실론이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경제 정책은 대기업 주도 성장이었다. 대기업이 주도해서 지난 30년 성장하면서 성장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 든다.

대기업도 사실은 지금 생산 기반이 지난 10년 동안 상당부분 다 해외로 나갔다. 상징적으로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5대 재벌의 기여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 이외의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5개 정도가 더 있어줘야만 우리나라는 유지된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 정책의 포인트를 바꿔야 한다. 대기업은 그만 도와주고 중소· 중견기업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자나 깨나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만 있다고 해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지금 반도체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수출로 따지면 5분의 1이다.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제조업이다.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보나 마나 우리 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산업을 하든지 간에 이 업종으로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대기업 주도론 지속 성장 한계…정부, 대기업 그만 도와주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 "인구 감소가 왜 문제인가…1인당 소득 줄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 "尹정부, 총선 70여일 앞 경제정책으로는 민심 못 돌려…외교 등 다른 부문서 득점을"

- "부유층 등 특정계층 아닌 대다수에 혜택 가는 정책을…부가가치세 인하 검토해볼만"

- 박근혜 경제 싱크탱크·與 21대 총선 공동선대위 참여했어도 진영 가리고 않고 쓴소리

◇ "중소기업하는데 자본력이 제일 중요한 문제…자본흐름 전반 재설계해야"

-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은?

▲ 우리 경제의 미래 핵심 주체는 중소기업이다. 그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결론은 중소기업의 자본력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기획재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1900조이고 가계 금융 예금이 2000조이다. 예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 재원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또 최근 엉뚱한 것 중 하나가 주식시장이다. 주식을 해가지고 꾸준히 은행 예금만큼 수익을 올린 개인 투자가는 드물다. 대부분은 돈 날리고 빚져서 떠나지만 일부는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벌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만큼 돈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가지만 부동산을 살 만큼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가 한 탕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자본시장이 건전하지 못하게 발전해 왔다. 산업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투자의 기회를 부동산이나 주식이 빼앗아 간 셈이다.

지금 가계 부채보다도 기업 부채가 더 많다. 기업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은행들이 대기업에만 대출해 준다. 그래서 대안으로 IBK 기업은행을 하나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특수은행은 전적으로 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대출하는 걸로 하면 된다. 자본금이 얼마가 되었든 자본금은 전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세제 혜택을 주면 20조~30조원 이상은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IBK나 시중은행은 손쉬운 장사만 하니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관치금융을 한다고 그러면 한국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이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다.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자본의 흐름을 기재부, 금융위가 쥐고 있는데 이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 "인구 감소가 왜 문제인가…1인당 소득 줄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묘안은?

▲ 인구 감소가 왜 문제가 되는지 동의 할 수 없다. 우리나리 인구가 지금 5000만 넘는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네덜란드도 2000만도 안되는 데 문제 없다고 본다. 인구 감소는 추세인 만큼 적응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중 하나는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닫는 것이다. 교사들이 남아 돌게 되는데 정부가 빨리 대책을 내주면 된다. 그리고 교부금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문제다.

또 하나는 정년을 60세나 65세로 묶어 고령화 시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만 걱정하고 있다.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화문제를 가지고 자꾸 돈 주고 집 사주면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본다.

멀리서 보지 말고 주변의 젊은층에 물어보면 답이 있다고 본다. 인구 문제가 경제 성장률을 반드시 높인다는 가설도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줄어들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

◇ "경제는 여당 심판론으로 갈 수 밖에 없어…외교 등 다른 부문서 득점해야"

- 4.10 총선 때 미치는 경제 변수 영향은?

▲ 총선 70여일을 남겨두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뭔 조치를 내놓든 민심을 돌리기는 어렵다. 벌써 1년 전에 이미 판가름 난 이슈라고 본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가 아닌 다른 부문에서 득점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외교인데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아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안보분야에서 남북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긴장관계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 본다.

◇ "尹정부 표방 자유 시장 경제에 체감 부족…대다수 위한 경제 정책 필요"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너무 억눌리며 살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자유를 말하는데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잘 와 닿지 않는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양도소득세 덜 내고 종합부동산세 덜 내는 것이 자유인지는 모르겠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처음부터 제1 슬로건으로 걸고 그 답에 대한 설명으로 시장 중심 경제라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말씀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그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정책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권 때부터 나오던 것들이다. 국민이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던 수백 가지 정책을 지금 물가대책이라며 대통령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들이 필요하다. 부유층 등 특정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조세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8%로 낮춰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낮추면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 경제도 활성화하는 것이다.

◇ "경제정책, 기재부가 주도하니 안 바뀐다…옛 기획예산처 정도로 축소해야"

- 기재부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재부의 위상은 한 번도 내려간 적 없이 계속 올라왔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병폐는 모든 정책을 지금 매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직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를 끌고 나가고 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이 있나 할 정도로 비판을 받는데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이 국가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해당 사항이 다른 부처 소관인데도 기재부가 주관하다 보니 역할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특히 다른 경제부처나 금융권 주요 인사 차원에서 보면 그 곳들이 그냥 기재부의 하부 조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기재부 중심이 아니라 산업부와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무게 추가 옮겨가야 된다. 경제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이 맡을 게 아니다. 산업부와 중기부를 합쳐 산업 정책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에 방점을 두게 되고 제대로 된 중소기업 육성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관련된 것은 모두 과기부로 이관한다면 국민들은 경제 산업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부처에서 정책이 올라오면 그 걸 기재부가 조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 기획예산처 정도로 축소돼야 된다.

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
정리 = 김종환 기자, 사진 = 송기우 기자

■ 신세돈 협회장 프로필

◇약력

△1953년 대구 출생 △경북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중퇴 △UCLA 경제학 학사 △UCLA 대학원 경제학 석사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초대 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