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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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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6 10:37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격표시제 시행 홍보와 소규모 체욱시설 위생-안전교육 강화를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십니까? 한 언론사의 2024년 새해 소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이 34.7%로 1위에 꼽혔습니다. 2023년, 2022년도에도 새해 목표 1위는 건강관리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꾸준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양제나 금연, 금주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한 운동이나 스포츠 등으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격표시제와 위생-안전교육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입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환불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조사대상 1천여개 업체 중 84..4%의 업체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한 반면 15.6%의 업체는 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다수 업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취지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 가격표시 확인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체육시설 안전 및 위생 문제입니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체육시설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안전, 위생 매뉴얼 작성을 포함한 자율안전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이를 시장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체 점검이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점검 주체가 운영자 입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자체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재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영업 중에는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체력단련장업에서 24시간 무인 운영을 광고하기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체육지도자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거운 운동기구처럼 위험요소가 많은 체력단련장 특성을 고려할 때도 이는 바로 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집행부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심정지, 안전사고 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체육지도자 배치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시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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