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아이파크' 전경. 에너지경제 DB
정부가 전세 사기 등 부작용이 많은 전세 제도 대신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을 장려하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임대료를 줄이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속출하는 미달 사태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실시된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인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특별공급 결과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게 배정된 가구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이 단지는 좋은 입지에 주거지원계층에 우선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관심이 높았다. 지상 25층, 7개동, 총 608가구로 구성돼 있다. 월세 없이 2년 단위로 최장 8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59·75·84 3타입이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이 제공된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초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 후 계속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59B타입 특별공급 신혼부부 46가구 모집에 37가구가 미달됐고, 59C타입은 청년 38명 모집에 20명 미달이 기록되기도 했다.
원인은 대부분 저소득인 주거지원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이 단지는 계약 시 2000~2500만원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가가 비싸다. 임대보증금은 59A타입 기준 1억7900만원, 75타입이 2억1000만원, 84타입이 2억2900만원이다. 반면 주변 32평(84타입) 전세 시세가 1억8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같은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 미달 사태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하나스테이 양정'은 부산1호선 양정역 1분거리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급 29A3타입 56가구 모집에 28가구가 미달이 났다. 23B타입은 18가구 모집에 2가구만이 지원하기도 했다.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인근에 있는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도 84A타입 250가구 모집에 170명만 지원해 180가구가 남아 돌았다. 대구1호선 중앙로역 인근의 '하나스테이 포정'도 일반공급 22A1(30가구 중 29가구 미달), 23A3(48가구 중 44가구 미달), 47A2(19가구 중 18가구 미달) 등 대부분의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매년 모집하던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에서도 84C타입에서 56가구 모집에 1가구가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공공 물량 늘리고 기업 인센티브 필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해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다. 금리 인상 및 전세사기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해 관심을 보이며 인기 단지에서는 경쟁률이 상당했다.
그러나 주변 시세 대비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발목을 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아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제한을 풀겠다고 얘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가뜩이나 임대료가 비싸 입주를 꺼리는 마당에 제한을 풀면 더 올라가 지원자 수가 줄어들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 임대 주택의 공급을 민간보다는 공공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대표적이다. 시세 대비 80%대 보증금으로 분양전환 없이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난달 청약이 시작된 '제43차 장기전세주택'은 1순위에서 평균 경쟁률 11.7대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장기임대로 갈 시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 더 다양한 사고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장기전세주택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민간 기업들에 대해선 세제혜택 및 저리융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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