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민 등치는 무개념 청소년의 횡포 더는 가만두지 않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무전취식,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속이고 식사와 음주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인면수심의 몹쓸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성인인척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 또는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주의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진 10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 업주가 억울한 일을 겪는 문제와 관련해 부처 담당 과장을 질책하며 즉각 조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인간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씨를 가졌다는 뜻의 인면수심(人面獸心)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한자 성어인데요.

요즘 일부 청소년이 무전취식,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속이고 식사와 음주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인면수심의 몹쓸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현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술집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업주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엿먹인 이 XXX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며 인근 가게로부터 이른바 '미성년자 작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게 앞에 내 걸었습니다.

업주는 가게에 방문한 미성년자를 향해 “지난해 11월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라.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고 분노했는데요.

지난해 7월에도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한 콩나물국밥집 업주도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최근 성인인척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 또는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주들의 사연이 꾸준히 전해지며 공분을 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 업주가 억울한 일을 겪는 문제와 관련해 부처 담당 과장을 질책하며 즉각 조처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진 10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졌는데요.

마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2022년 12월에 몇 안 되는 직원과 바쁘게 일하는데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피크타임에 정장 차림에 고가 핸드백을 착용하고 직장인인 것처럼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업정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제가 온전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니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는데요.

오이도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딸이 마스크와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딸은 벌금 60만원을 내고 저는 한 달 동안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개선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곧장 최 과장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이 다 되나“라고 물었고 최 과장은 "현재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검경에 고발이 안 되는 사안이 있고 고발이 돼도 불이익 처분이 먼저 나가면 소용이 없지 않으냐“고 다그쳤는데요.

윤 대통령은 "집행정지도 당사자가 변호사도 구하고 소송도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가 볼 때는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는 (업주를)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법대로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은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며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즉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 행사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