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희 연천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산사태 예방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를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을 근거로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지구는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사태입니다.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폭염 일수 증가, 가뭄, 폭우,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불과 50년 전에 비해 4~8배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천군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1년 3월에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행계획에는 놀랍고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1세기 후반기 연천군 강수량 증가율이 현재보다 약 3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수치는 경기도 평균의 30.9%에 비해서도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연천군 내에서 최근 10년간 강수량은 전곡읍이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도 전곡읍의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에 대한 위험도 전곡읍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산사태에 의한 임도의 취약성' 평가가 전곡읍이 0.47로 연천군 전체 평균 0.25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 사업 예정지는 한탄강과 1.5km 남짓 떨어져 있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천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이러한 청정 이미지는 연천 경쟁력이며,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완도 등 다른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반대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사업자들은 완벽한 기술과 시공, 관리를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무력합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연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3장 '도시 미래상 설정'에서 도시계획 목표를 대한민국 통일심장 “한반도 통일중심도시"로 정하고 구체적인 4대 계획목표로서 “통일교류 협력도시", “친환경 건강도시", “안전한 경제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이러한 목표와 상충되는 선택이며, 연천군의 발전 방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연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아름다운 연천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연천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노력하여, 청정 연천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시고,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