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연천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박영철 연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행정 발전 및 주민 건의사항 신속 처리-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읍·면 행정의 발전과 주민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우리 몸의 말초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읍면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신뢰도와 서비스 질의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읍·면장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읍면장은 주민들과 늘 밀접하게 생활하며,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과도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예견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주민 건의사항은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본청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주민들 불만이 누적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해당 부서에조차 민원처리를 위한 여유 예산이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주민 불편사항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읍면장은 지역 기관장으로서 해당 읍면의 소규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시급한 주민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소규모사업에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 및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읍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증액 검토하여 읍면장이 지역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건의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