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 넘어…금감원 조사 강화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보험 사기가 가장 많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164억원이다. 전년 대비 3.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7% 증가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8809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사상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보험 종목별 사기액은 자동차 보험사기가 49.1%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전년보다 16.4% 늘어난 5476억원으로 가장 컸다.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과 고의충돌이 각각 401억원과 205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장기보험이 484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허위 입원·수술·진단이 감소하면서 전년 보다 6.5% 줄어들어 43.4%를 기록했다. 보장성보험(438억원·3.9%), 일반보험(409억원·3.7%)이 그 뒤를 이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1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절반(59.3%)을 넘었다. 이외 허위 사고는 19.0%(2124억원), 고의사고는 14.3%(1600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22.6%, 40대 20.1%, 30대 18.3%, 20대 14.9%, 10대 1.3%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 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