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맞춤형 지원’ 강화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공장이 많다. 기업과 상생 연계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김포시는 일방적 단속보다 기업 입장을 좀 더 배려하는 '맞춤형 환경지도점검' 시책을 실시한다.

주요 시책 골자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맞춤형 지원 추진 △기업 자율점검제도 운영 △환경오염물질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실시 △수질오염-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50만 이상 대도시이나 김포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도 많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등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도 도시 구성원인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도점검 시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가동개시 사업장 현장방문 서비스 안내.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는 올해 약 30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1년 337곳, 2022년 328곳, 2023년 286곳 등 총 951개 기업을 방문해 김포시는 현장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올해도 환경지원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업은 공장 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 후 가동하기 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운영할 때는 배출시설 신고조건 등 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경영-구인난 등을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단속반에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는 주로 현장에서 기업 대표나 환경관리인과 1:1로 안내를 실시하며,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할 때 기본 준수사항인 △환경 인-허가 변경신고 대상 △운영기록부 작성방법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자가 측정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기타 신설-개정된 법령 등을 안내한다.

▲김포시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방지시설 점검.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는 기업이 긍지를 갖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자율점검제도는 환경관련법규를 잘 준수해온 기업을 지정해 환경배출시설 지도점검 공무원이 현장방문 없이 기업이 스스로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기업에 환경법규를 잘 지킨 인센티브 성격과 자격을 인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으로 현재 227곳이 자율점검업체로 지정됐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조건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없어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으로, 해당 업소는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및 자가 측정결과 등을 정기 보고하면 된다.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찾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발생 사업장은 수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하천 및 공장 주변을 정기 순찰하며, 사업장 내 환경오염 대상 유무를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김포시는 2023년 환경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김포시는 작년 드론을 통해 58회 점검 및 순찰을 실시했고, 미신고 및 부적정 운영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정기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526개를 점검, 위반업체 352곳에 413건 행정처분과 191건 사법조치를 취했다.

특히 대기 및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악취와 대기오염도를 측정했다. 악취는 총 100곳을 측정해 4곳이 초과해 개선 조치하고, 대기오염도 검사는 100곳으로 측정 9곳이 초과해 개선 조치했다.

또한 환경지도과는 김포시 관내 발생한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해 매년 평균 약 420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작년에는 445건을 수사해 송치한 바 있다.

김포시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794곳이며, 대기배출업소 1909곳, 폐수배출업소 885곳이 운영 중에 있다.

▲김포시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는 공장 수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여서, 그로 인해 수질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발생 확률도 여타 시-군보다 높다. 김포에선 2021년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도 경미한 사고에 그쳤다. 이런 화학사고는 한순간에 대형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고처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김포시는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 특성 분석 △화학물질 안전관리 비전 및 목표 수립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담은 '화학물질 유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폐수 무단방류, 기름유출 등 수질오염사고는 수생태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김포시는 드론 활용을 통한 정기순찰, 지도점검 시 사업장 교육, 민원 청취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수질오염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매년 평균 22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공무원이 현장에 달려가 직접 초동조치를 벌이고 이후 전문 방제업체가 처리한다. 김포시는 초동조치를 위한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를 주요 오염우려 지역에 분산 배치해 신속 방제로 오염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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