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브리핑] 비트코인 광풍에 '코인거래금지' 추진한 정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 당시 현재와 같은 코인 급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2017년 11월 당시 1만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해 당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중단도 고려한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가격은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쳤다.
실제로 2018년 1월 6일 국내거래소에서 1코인당 2598만원(빗썸 기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일제히 폭락해 자금이탈 등이 이어지며 1년 뒤인 2019년 1월 6일 426만원(빗썸 기준)까지 하락했다.
당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규정하고 코인거래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코인 투자 비중이 높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8년 1월 16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서기도 했다.
약 5년이 지난 2024년 3월 13일 오후 6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당 7만3000달러, 국내 거래소 기준 1억410만원(빗썸 기준)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유례 없는' 가격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금, 2018년 '비트코인 광풍' 사태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이 이야기는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 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당시 1만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는데요.
당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중단도 고려한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가격은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쳤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6일 국내거래소에서 1코인당 2598만원(빗썸 기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일제히 폭락해 자금이탈 등이 이어지며 1년 뒤인 2019년 1월 6일 426만원(빗썸 기준)까지 하락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규정하고 코인거래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코인 투자 비중이 높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특히 2018년 1월 16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청원자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코인거래 규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현 경제부총리)은 청원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성난 2030세대의 민심을 다독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때 당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8년 1월 18일 JTBC 토론회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으며, 사기다"라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 “버블이 꺼지는 순간 발생할 피해 규모를 생각할 때 지금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세력이 어마 무시하게 있다. 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달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가상화폐를 “인류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타짜(채굴업자 등)들이 다 판을 조작하는데, 순진한 도박에 끌린 사람들이 판돈을 넣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2100만개만 발행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도 “그 전에 채굴 비용의 증가 등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다운될 가능성이 99.999%"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체적인 가치가 제로인데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한히 투자자를 끌어들 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약 5년이 지난 2024년 3월 13일 오후 6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당 7만3000달러, 국내 거래소 기준 1억410만원(빗썸 기준)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가격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금, 2018년 '비트코인 광풍' 사태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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