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대료·세금 완화해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국토부 주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현장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임대료 제한을 풀고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개인간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비자발적 퇴거 위험이 있고, 역전세·전세사기로 주거불안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초기 임대료 제한과 증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최근 코리빙 등 특화서비스 모델도 등장하는 등 기업형 임대사업이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재경 본부장 등 기관이 참석했다. 단체에선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 박종철 대한토지신탁대표이사 등도 왔고, 기업에선 김영규 이랜드건설 대표이사,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도현 SK디앤디 대표이사, 김환서 KD리빙 대표이사도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빌라사업을 주로 하는 임대사업자들이 “규제에 막혀 고사 직전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금반환 보증금을 주택 공시지가 150%에서 126%로 설정해 전세금이 떨어지게 만드는 등 영세사업자의 임대차사업을 폐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