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한부모-다문화가족 양육지원 강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미혼 한부모-양육비 채권자 부모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양육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보다 공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사업 안내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249명 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고양시는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2인가구 기준 약 232만원)로 완화했다. 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으로 넓혔고, 지원 금액도 올해는 월 21만원으로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249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과 연계해 양육-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과 함께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고양특례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지원…대상자 발굴-홍보 집중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는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 지원(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100만원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도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복합적인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동절기 1~2월, 하절기 7~8월에 각각 5만원씩 연 4회에 걸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법정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초과해 어디에서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도 지급한다. 이혼 후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한 뒤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 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한다.

고양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등에 양육비 소송을 안내하고 수행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