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확대 촉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고양특례시는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등 337억원을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고양시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7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도비를 추가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노인인구 연령대별 추이(단위 천명). 사진제공=고양특례시

▲2023년 시-군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사진제공=고양특례시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1321명(고양시 전체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33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2025년 19만4887명, 2040년 37만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재정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는 시설(요양원) 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다.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고양시는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노인복지 예산 중 27%에 해당한다.

▲고양특례시 노인보호시설 활동- 근력재활운동.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특히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작년 10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사회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니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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