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기령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의원들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미 제도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된 만큼 이번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금투세 시행보다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증시 부양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 겸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이 토론회 준비위원장 겸 사회을 맡았고 시행팀에서는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금투세 필요성 동의하나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돼야"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 증시는 불법 공매도,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투세를 유예할 당시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해외 증시로의 자금 이탈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이 시행 조건이었다"며 “하지만 우리 증시는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지난해보다 악화됐고 투자자보호 제도는 갖춰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5년 전보다 약 10배 증가하는 등 해외 증시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해 민주당이 밸류업 상법 개정을 주도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우리 시장에 증시 부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준 이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세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인도의 경우에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증시를 충분히 부양한 이후 시장에 신뢰를 구축한 다음 세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인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의롭기만 할 뿐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제도는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인 우리는 정의 구현자이기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금투세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투세의 부작용을 언급하는 합리적 지적에 대해 괴담이나 과도한 공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현행 과세 체계는 불합리…유예 더는 없어야"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시행팀 의원들은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세제 개편"이라며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세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중립성과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현행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지난해에 손실을 봤더라도 올해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구조로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주식·채권·펀드 등 상품별로 다르게 과세하고 있어 복잡하고 후진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복잡해져서 투자 결정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시기상조를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 정체성에 금투세 유예가 부합한지 묻고 싶다"며 “이미 여야 합의를 마치고 시행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 유예한다면 다 된 밥을 놓치는 꼴로 앞으로 영영 시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피력했다.
시행팀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작전세력들로 인한 주가조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금투세로 바꾸지 않으면 작전세력들이 여전히 증시에서 활개를 치는 등 시장 불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예팀 이연희 의원은 “시행팀에서는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논리의 비약이 과도하다"며 “모든 거래 자료는 한국거래소나 예탁원에서 이상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되는데 금투세 도입에 따른 소득 자료로 주가 조작이 어떻게 예방이 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튜브 통해 시청자 질의 받아…의견 취합해 당론 확정키로
시행팀과 유예팀은 금투세를 당장 시행할지 자본시장 선진화 이후로 유예할지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MSCI 등 모든 평가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배구조로 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을 우선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된 다음 과세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예팀은 “상법 개정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유예한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 도입 둘 다 놓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남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선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질문에 이소영 의원은 “상황을 불문하고 덮어놓고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안락하게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이날 토론회는 당초 7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 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토론회 직전에는 토론회장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금투세 폐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면서 총회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 디베이트 토론을 시작으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에서 형성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인 당의를 정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금투세 관련 디베이트를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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