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하남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 채택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 발의. 사진제공=박선미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이 찬성 6표, 기권 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박선미 의원은 “이번에 재상정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은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동시에 하남 위례는 송파구로 경계 변경하겠다는 결의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김포, 구리와 함께 우선편입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은 경기도와 하는 사업이 많아서 안된다는 논리로 서울 편입을 관망하고 있다. 서울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은 이현재 하남시장"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전문이다.

하남시 주인은 하남시민이다. 하남시민이 서울편입을 원한다면 하남시장은 서울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메가시티 서울론'이 대두되면서 '서울편입'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 하남시는 서울편입을 관망하고 있다. 서울편입이 가능한 이 시점에 공식적 여론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지난 2024년 1월, 14개동 주민과의 대화, 공식 석상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9호선, 3호선, 위례신사선 모두 경기도가 용역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기도가 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하면 된다.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된다면 더 쉽게 일을 해낼 수 있다. 교통대책, 교육문제, 주거복지, 문화체육, 캠프콜번, H2 등 서울로 편입되면 일사천리로 문제는 해결된다.

특히, 하남 위례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많은 불편 속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당시 약속했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은 감감무소식이고, 거리적으로도 동떨어져 있어 생활영역과 행정권역 괴리로 '송파 편입'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리는 만무하다.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이제 불과 2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편입과 더불어 하남위례는 동시에 송파구로 경계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남시장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하남시의회는 이를 찬성하고 있으나 하남시가 묵묵부답(黙黙不答)인 것이다.

하남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은 '서울편입'이다.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남시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는 경기 분도(分道)를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민이 '경기분도'를 선택할지, '서울편입'을 선택할지, 하남시민이 직접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더 이상 서울편입이 희망고문, 하남시 행정의 찬밥신세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남시는 더 이상 서울편입을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 편입에 대하여 하남시는 공식적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하남시 서울 편입이 하남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반적으로 연구용역 해야 한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연구를 시작하라.

하나, 하남시장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24년 3월 19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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