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강대강 갈등에 고통은 누구의 몫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8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송하며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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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8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송하며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의대 교수들마저 잇따라 사직서를 내겠다고 발표하며 의료공백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요.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8일 열린 서울대병원 총회 결과 “19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해 다음 주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위원장은 “380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74.5%인 283명이 3월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에 동의했다"며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상 진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중요한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다"며 “지금의 이런 의료사태를 만든 정부가 책임이 크고, 이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사직서 제출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의 2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이 알려지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는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반복되어 온 전공의들이 선 집단행동, 후 교수들의 동참 상황에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따가워지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의료공백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