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부부처에 기후에너지부 신설되나…거대양당 총선 기후 공약 비교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의 기후 관련 공약이 모두 공개됐다.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차기 국회에서 기후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며 공약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화석연료와 내연기관 감축 등 전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여당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 확대, 야당은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등에서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거대 양당 중 먼저 기후 공약을 발표한 곳은 국민의힘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후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치가 기후 대책에 대해)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 뭔 도움이 되겠냐'는 식으로 접근했다"며 “정치 권력은 사실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을 세율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 7%를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한다. 전력산업기반 기금·복권 기금 등에서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확충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22대 국회에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해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해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지원해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 연 100만톤(t), 국내에서 100만t을 확보한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분야 인재도 영입했다. 총선 공약·정책에 보다 높은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 기후·환경 분야 인재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포함해 심성훈 사회적 기업 패밀리파머스 대표, 임형준 농업 스타트업 네토그린 대표, 정혜림 SK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등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비중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친환경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