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는 없나]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의료과가 필요한 이유

▲이홍준 대한아동병원협회 의무 부회장(김포 아이제일병원장)

소아의료체계 붕괴 및 위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전무, 소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의료기관 오픈런과 마감런,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사태, 소아 감염병 큰 폭 증가….

이들 단어들은 소아의료와 관련돼 지난해 언론에 연일 보도된 핫이슈의 키워드들이다.

최근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가 소아의료 핫이슈를 이용하기까지 했고, 언론 보도 뒤 소아의료 대책을 연일 발표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붕괴'를 멈출 수 없는 형국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지원율을 높이지도 못했다. 소아의료기관 오픈런과 마감런을 해결하지도, 소아 필수약 품절사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독감 등 소아 감염병의 창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소아의료와 관련돼 어느 문제 하나도 속 시원하게 풀 지 못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좀 나아질까? 불행히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게 뻔하다. 그 까닭은 소아의료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 대책이 무수한데도 올해도 이 난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감히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소아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펼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아의료의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부재로 연결돼 있다. 즉, 모든 정책이 성인의료 전문가의 손에 의해 수립되고,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소아청소년 의료는 분명 성인의료와는 다르기에 분리돼야 한다. 그럼에도 성인의 잣대로, 성인의료의 틀 안에서 소아의료를 생각하고 있어 현재의 사달이 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소아청소년 중심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한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내 소아청소년 의료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소아청소년 의료과'가 필요하다. 의료정책 담당자도 소아청소년 입장에서 의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출산 문제를 최대 화두로 삼고 관련 공약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책들이 '출생하기 좋은 나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소아의료는 교육과 함께 소아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소아의료 전문가의 식견이 담기지 않고, 그에 따라 정책의 부재가 심각한데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출산 해법의 '첫 키워드'는 전문성이 담보된 소아의료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정책 입안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초저출생시대에 소아의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아의료의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