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회로 기판. 사진=LX세미콘 제공
내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두고도 여당과 제1야당이 저마다의 공약으로 선명성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립 중인 삼성전자에 약 8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일본 정부는 대만 TSMC와 손잡고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2년여 만에 지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가 간 반도체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도 정책 공약집에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혁신적 지원으로 세계 1등 수출 강국을 이끌겠다'고 약속했고, 삼성전자 고동진 전 IM부문장(사장)과 한정민 전 DS 부문 연구원을 영입했다.
이와 관련,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국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용수·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을 적기에 완성하고,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차세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을 개정해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총선 공약집을 통해 '반도체'를 39회나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5대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 선도형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경제 안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와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전력·차량용·인공지능(AI) 반도체 등 3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거론했다. 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7곳 중 용인·평택 2곳을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첨단 패키징 등 지원 확대,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관련 기업 육성을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지원 규모를 키워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확충과 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R&D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의 예비 타당성 통과와 신속 지원, 지역 테스트 베드 연계 강화·산업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공약집에 명시했다.
올해 말로 만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전량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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