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총선 화두로 떠오른 RE100&송전망, 여야 연일 공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RE100(100% 재생에너지로 기업의 재품을 생산하자는 캠페인)과 송전망 확충이 거대 양당의 총선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활용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과 달리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우리나라에서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송전망 확충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RE100을 그렇게 잘 알면서, 송전망도 설치 안 해 태양광 전기를 다 버렸느냐"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충남 당진전통시장 선거 유세 현장에서 “RE100도 모르면서 'RE100 같은 건 몰라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견뎌내겠습니까"라며 '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우리는 탄소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진심으로 실천하려는 것'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에 대한 논평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해안 일대를 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에너지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 수출 기업은 국내 생산을 못 하고 유럽,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좋은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공약 발표회에서 이소영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민주당의 기후환경 전문가인 이소영 국회의원도 지난 20일 기후공약 발표현장에서 “RE100 조기 달성 여부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걸렸는데, 도대체 국가는 뭐하고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 생존이 걸려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이 무엇이냐'를 물었고, 당선 후에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반토막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RE100과 탄소중립에 앞장서지 않는 기업과 이를 외면하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은 400개가 넘었고, 국내 기업 300개 중 30%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받았다"며 “탄소중립을 넘어 직접 탄소를 줄이겠다는 '탄소 네거티브'까지 선언하는 등 RE100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며 “세계적으로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줄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국내 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짚었다.

이와 함께 “RE100은 원자력발전(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윤 정부는 지난해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CFE라는 무탄소연합을 출범시켰다"며 “20개 국내 기업만 참여하고 있을 뿐 단 하나의 국외 기업도 CFE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기업 운명과 국가 미래가 걸렸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자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RE100을 몰라도 된다'고 해석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문해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RE100을 마치 아파트 짓듯이, 재생에너지만 마구 설치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오히려 RE100을 망쳤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을 대량으로 설치했지만 정작 그 전기를 쓰기 위한 송전인프라를 전혀 신경쓰지 않아 발전업계의 경영과 전력산업 전반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는 매년 태양광으로 발전해도 전기를 팔 수 없는 '발전제약'이 두 배씩 늘고 있다"며 “전남지역 태양광도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그대로 버리고 있다. 아파트만 대량으로 지어놓고, 화장실도 하나 없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RE100만 외친다. 민주당에게 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해상풍력 보급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을 하려면, 어민들의 조업권과 부딪히고, 군사보호시설도 고려해야 하고, 바다 생태계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때 송배전망을 미리 연결해주고,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허가권을 남발하고 사업자에게만 설치를 떠넘긴 것이 현재 우리나라 RE100 재생에너지의 현실임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는 외면한 채 무작정 RE100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열린 '여수해역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 어업인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어민들이 민간발전 사업자들의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서 이를 활용할 송전망 확충과 합리적 에너지믹스와 무탄소 전원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가짜 RE100'이 아니라 '진짜 RE100'을 추구한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안정적인 송전망을 확충함으로써 1킬로와트(Kw)의 전기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RE100 전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다. 해상풍력 또한 '계획입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이 재생에너지 비율 낮은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비싼 때문임에도 민주당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이 '탄소중립' 차원에서 RE100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메가와트시(MWh)당 미국 44달러, 유럽 62달러, 중국 50달러입니다. 반면, 일본은 172달러, 한국 96달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RE100 본부가 있는 영국은 올해 1월에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며 “글로벌 공통의 기후대응 목표에 각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첨예한 대응을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신념이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에는 재생 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