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은행은 현재 금리 방향만 결정하지, (금리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할 방법이 없었다. (3개월 단위의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방향 예고)를 통해)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22년 4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한 후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3개월 단위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현 연 3.5%로 동결하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연 3.75%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떻게 시장의 금리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지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서 위원은 “그동안 연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지만, (최종 금리를 연 3.75%로 제시하면서)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고, 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갈 것이다란 기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내수의 금리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 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서 위원은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하를 하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다"며 “금리를 '정상화'(인하)시킨다고 하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이나 주택 가격을 자극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였고, 주택 가격 변동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3월 들어서는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아주 높다거나 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방향을 잘 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룰 변수에 대해서는 서 위원은 “4월에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물가 경로가 중요하고, 내수 회복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가 중요하다. 올해 내수 전망은 1.6%, 상반기는 1.1% 정도로 급락하는 데 내수 회복이 엄청 빨리 된다"며 “이와 함께 가계대출이나 주택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 금융안정 등에 대한 부분을 균형 있게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실질금리가 양(+)인 상황으로 긴축 국면에 속해 있어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춰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비선형적 영향이 커지지 않기 위한 금리 인하의 마지노선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오자 서 위원은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가장 낮은 기준금리가 연 0.5% 수준이었는데, 초저금리가 장기화되자 예상보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이 굉장이 빨랐다. 그 때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이라며 “중립 수준 아래로 금리가 내려가면 과도하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극 정도가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되면 재불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 위원은 2020년 4월 취임해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면 금통위원 자리에서 물러난다. 서 위원은 금통위에서 유일한 여성 금통위원이었다.
여성 금통위원이 계속 있어야 되는 지 묻는 질문에 서 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성뿐 아니라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도 입행할 때는 여성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나면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일, 가정 양립이 어렵고 좋은 기회, 좋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생각보다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여성 개인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본인의 롤,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여성 금통위원이 계속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여성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으셨던 분이 (금통위원으로) 오시면 균형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