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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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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는 없나] 소아필수약 공급 대란, 언제쯤 원활해질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31 14:44

■ 대한아동병원협회 제언 연재기획
⑤ 한동균 대한아동병원협회 학술이사 (광주시 남구미래아동병원장)

한동균 대한아동병원협회 학술이사(광주시 남구미래아동병원장)

▲한동균 대한아동병원협회 학술이사(광주시 남구미래아동병원장)

소아 기관지 천식과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아미노필린'이라는 필수의료의약품이 있다. 2년 전부터 이 약품의 품절 사태가 지속 중이다.


이 약은 약가가 매우 낮게 책정돼 있어 제약사에서는 사용량이 일정하게 많은 병의원에 우선공급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가 급하게 소량만 쓰는 소아과에는 공급자체가 '경영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소아과 교과서에 나오는 약을 소아과는 받을 수가 없다. 이 약을 써야할 정도면 아기들은 상당히 위중한 상태다.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약은 안정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성인 비만클리닉에 밀려 받을 수가 없다.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소아필수약은 비단 이 약뿐만이 아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소아 필수약 품절 사태를 1년여 전 조사한 결과 뇌전증 발작 억제 유지약, 성조숙증 필수 진단 시약 및 성조숙증 치료 주사약, 호흡기 치료제 등 140여개가 넘는 소아청소년 필수 의약품이 짧으면 2주, 길게는 1년 이상 품절 상태로 소아질환 치료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당국에 소아진료의 정상화를 위해 소아필수약 공급을 원활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식약처나 복지부 등에서 대한아동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소아필수약 공급의 원활함은 먼나라 얘기다.




조사 당시 140여개가 넘는 소아필수약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아진료를 하지 말라'는 뜻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으로 분통이 치밀어 올랐지만 기대 속에서 관계 당국과 대화한 후에도 이같은 상황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도대체 왜!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일까?


첫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 약가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아필수약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사용량이 적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약가 정책은 이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고 약가를 책정하다 보니 제약사가 해당 약을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을 꺼려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판단된다. 소아필수약의 공급 원활을 위해서는 소아 필수약에 한해 새로운 그리고 합리적인 약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소아의료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의 부재다. 성인 위주의 의료 정책 속에 성인 위주의 약가 정책만 있다 보니 소아필수약이나 소아의료가 천대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소아청소년 입장에서, 소아진료 현장의 입장에서 들여다 보는 소아의료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소아의료와 소아약가 정책이 소아청소년 입장에서, 소아진료 현장 시각에서 바라 보고 그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들은 아프면 성인약을 동냥해 투약 받을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소아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성인약을 소분해 투약하고 약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더 이상 대한민국 소아진료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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