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핵심과제 연구용역’ 착수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핵심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에 들어간다.경북도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6천만원을 들여 '저출생과 전쟁 핵심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될 연구용역은 △우리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융합특구 조성‧운영방안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애로 해소방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가칭)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등 총 4건이다.

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진행되는 (가칭)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건을 제외하곤, 앞선 3건은 민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분야별 현황과 지역 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외 및 민간 우수사례 등을 두루 살펴 국가정책 등과 정합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중점을 둔다.

우선, 우리동네 돌봄마을 활성화 및 돌봄융합특구 연구용역에서는 도의 역점 시책인 우리동네 돌봄마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생 극복의 핵심사업으로 도가 정부에 건의 중인 '돌봄융합특구'에 대해서는 실행 방안, 추진 체계, 예산투입 등 세부과제들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 속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저출생은 돌봄, 주거, 일자리, 기업,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다양한 영역의 난제들이 얽힌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숨은 규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연구도 진행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은 출산․양육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고령화 대응, 이민 활성화, 교육개혁, 공동체 정신 등 중장기적 사회구조 재설계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최근 국가‧지역의 저출생 및 인구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연구도 진행한다.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 타당성 및 기능, 운영방안 등을 도출해 (가칭)인구정책연구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4월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경북 주도 저출생 완화‧반 등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유치, 규제개선 등 정부 건의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반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시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단편적 접근보다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첨병역할을 할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