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연체율 상승에 총선 불똥까지 튀며 새마을금고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지나며 혁신안을 내세웠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혁신안 실행도 벽에 부딪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편법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부터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검사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수성새마을금고에 도착해 현장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대학생 딸에게 2021년 4월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양 후보는 이 돈을 당시 30여억원 수준이었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를 위해 한 캐피탈·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또 다른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사용한 만큼 '작업 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딸이 통신 판매업 사업자에 등록했고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또 양 후보가 구입한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내줬고, 양 후보 딸은 사업자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장 검사를 통해 당시 사업자대출에 대한 모집 경위와 사후 관리, 관련 서류 징구 적정 여부, 기타 대출 업무와 관련한 부적정한 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당시 대출을 담당한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현장 검사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따져봤을 때 이번 현장 검사 기간이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새마을금고 12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편법 대출이 존재할 수 있기에 사업자대출 중심으로 새마을금고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연체율 상승에 총선 이슈에도 연루되며 새마을금고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심으로 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7%였는데, 지난 1월 6%대, 지난 2월 7%대까지 높아졌다. 두 달 새 연체율이 2%포인트(p)나 오르면서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단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에 대해 “부실채권은 매각하고 신규 대출은 우량 물건 위주로 취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2주간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자산 규모가 큰 개별 새마을금고 4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와 공동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후 금융당국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이번 검사에서는 건전성 부문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뱅크런 위기 후 지난해 11월 혁신안을 발표하며 쇄신 의지를 드러냈으나, 관련 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혁신안 실행에도 제약이 있는 상태다. 회장의 단임제 등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후 계류 중이다.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면 해당 의안은 자동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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