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민생토론 후속 조치 점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 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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