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명단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달 30일 회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가 여야 쟁점 법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회기 내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당선 여부와 여야 의석수에 따라 회기 내 법안의 통과 여부 또한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에서 고준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대구 수성구을에, 야당에서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서울 노원구을에 출마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여당 한무경 의원은 경기 평택시갑에 출마했으나, 야당 대표발의자인 김한정 의원은 불출마한 상태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들 의원들의 총선 당락 여부에 따라 법안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반영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초안)발표를 앞두고 반드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말, 올해 초 발표가 유력했던 실무안은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산업부에서도 연일 최남호 2차관이 직접 원전단체들과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연초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부터 총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야당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상을 운영 허가기간 내의 원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독소조항도 포함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조항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렸지만 끝내 무산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고준위특별법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21대 산자위 현역의원 30명 중 여당에서는 노용호, 양금희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한정, 김경만,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홍정민, 이장섭, 윤관석, 김회재 의원까지 총 11명이 불출마한다. 22대 국회에서 산자위 위원 구성은 대폭 교체가 불가피하며 원구성 일정과 법안 발의,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시점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송전망 등 계통수용능력 부족으로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통부족으로 전기위원회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가 무더기로 불허 판정이 나고 있다"며 “특별법은 지자체, 주민수용성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없던 송전망이 생겨나는 것도 한전이 갑자기 투자를 늘릴 상황도 아니라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