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이동통신사를 향한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은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법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어느 쪽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든 통신사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22대 국회 출범해도 '통신비 인하' 기조 지속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장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정부가 추진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과 제4이동통신사 유치 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의 저가 단말기 공급을 유도하고 이통사에 중저가 요금제 출시 및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자 중심'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공약이 포함됐고,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한 슈퍼와이파이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잔여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주도권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비자 실익 있나?…결국 기업에 부담만
업계 안팎에서는 여야가 내놓은 공약 모두 '통신비 인하'라는 키워드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총선 전 단통법 폐지 효과를 미리 보겠다며 전환지원금을 높일 것을 요구했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얻은 실익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길을 열어준 제4이동통신사 역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애당초 출발부터 현실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이 내세운 특정 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나 잔여 데이터 이월 서비스 등은 이미 통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제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더라도 통신사를 향한 압박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든, 이용자 부담을 줄이든 결국에는 통신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 국회, 통신사의 AI 전환도 주목해야
실제 통신3사가 지난해 쓴 판매촉진비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지급수수료는 5조5498억원, KT의 판매촉진비 및 판매수수료는 2조3533억원, LG유플러스의 판매수수료는 2조586억원 등이다.
이동통신3사 모두 인공지능(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사업에 대한 압박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를, KT는 AI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AICT'를 LG유플러스는 'AX(AI를 통한 전환)'를 키워드로 내세운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더 이상 통신 인프라 사업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다들 AI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 국회가) AI 사업에 대한 통신사의 의지와 역할에도 주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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