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격안정 지원사업 설명회 모습. 제공=장수군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이 추진 중인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순항하며 안심하고 농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수형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 은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가격 안정도모와 홍수출하, 가격폭락에 대응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최훈식 군수의 민선8기 대표 공약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장수 홍로사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생산비에 못 미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20년 12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22년 4월, 농가 및 농민 단체 의견수렴을 같은 해 9월 완료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기금 조성목표액을 1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주민들과 농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12월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장수군의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방식의 차액지원사업과 계통출하유통비를 지원하는 2가지 사업을 병행해 차액지원 사업이 발동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인상적이다.
△차액지원사업은 전략품목과 기타품목을 지원하며, '전략품목' 은 우리 군에서 생산량이 많거나 발동 가능성이 높은 작물 6개 품목(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면적은 노지재배는 1000㎡에서 1만㎡까지, 시설재배는 3300㎡ 이내다.
한편 '기타품목' 인 벼는 산지 쌀값 3년 평균 가격 대비 당해 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하락 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에서 농협 자체 수매 가격을 공제한 차액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단가는 당해연도 쌀값 하락율을 고려해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사업은 포장재비와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 포장재비는 계통출하 한 품목의 포장재비 50%를 지원하며, 출하 수수료는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통조직 출하 수수료 1%를 정액 지원한다.
그 결과 군은 재작년 쌀값 하락 발생에 따른 차액 지원 결정으로 지난해 1939 농가에 7억여 원을 지급했다.
또한 작년도 오이와 포도 34 농가에는 차액 지원을, 1205 농가에는 계통출하유통비 지원을 결정해 올해 총 13억여 원이 지급하는 등 농민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은 앞으로 2023년도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 4월 중순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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