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횡재세 등 재추진하나···재계 ‘국회 리스크’ 벌벌

▲자료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대승을 거두면서 재계는 '국회 리스크'에 떨게 됐다. 집권여당이 그간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노동개혁, 상속세 개편 등이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나 '횡재세' 같은 반(反) 기업법은 무작위로 입법 시도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감돈다.

11일 정재계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서 제21대 국회 시절 추진했던 기업 규제 법안을 다시 입법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산업계는 이를 두고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이미 군불 때기에 나선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총선을 앞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총선 핵심 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12일 한국노총이 개최한 정당별 총선 정책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횡재세가 의제로 설정될 확률도 높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횡재에 가까운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은 세금으로 내놔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위헌 논란 등에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독주 체제를 완성한 범야권은 우선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횡재세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노동개혁 역시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여권은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과 낮은 생산성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종 정책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만 야권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대화·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계에서 변화를 기대했던 규제 개선이나 입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개편 등 추진은 물 건너갔다. 여권이 세법 개정에 나서는 게 힘들어져서다. 우리나라 상속 최대세율은 최대 6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기술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야권은 이 같은 정책들이 '부자 감세'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적용 유예' 역시 추진이 힘들어졌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여당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준비해왔다.

경제단체들은 우선 국회가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날 총선이 끝난 뒤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