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비율 사상 첫 ‘절반’ 돌파…장애인 취업자 비율·소득 개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결의대회

우리나라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과 소득은 모두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평균에 비해서는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이 열 번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작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로 장애 노인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평균 2.5개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전체 인구의 유병률 34.8%를 웃돌았다. 당뇨병 유병률도 26.8%로, 전체 인구 14.8%보다 높았다.

현재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23.7%였고 18세 미만 아동에서는 83.5%에 달했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우울감 및 자살 생각 경험률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해 심각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지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 4.7%와 비교하면 높았다.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였다. 지난 2020년 11.1%에 비해 줄었지만 전체 인구 5.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기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 당시 76.3%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88.5%로 올랐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20년 조사에서 32.4%까지 높아졌다가 이번에 17.3%로 개선됐다.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일상생활 지원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62.3%로 지난 2020년 54.9%보다 7.4%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지하는 비율은 14.9%로 지난 2020년 10.5%보다 높아졌다.

법 인식 증가와 함께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80.1%로 지난 2020년 63.5%보다 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외출한 장애인은 전체의 63.4%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 45.4%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전혀 외출하지 않은 비율은 3.5%로 지난 2020년 8.8%보다 낮아졌다.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지난 2020년 39.8%에서 이번에 35.2%로 감소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적 계층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6.0%가 '중하층'이라고 답했다. '하층'이라는 응답은 41.1%였다.

전체 인구에서 중하층과 하층으로 인식한다는 각각의 응답률 38.3%와 35.4%보다 모두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으로 지난 2022년 말 전국 가구 평균 483만4000원의 63.3% 수준이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지난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사회에 가장 우선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