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새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최우선 처리” 촉구

중소기업계가 이달 말 임기에 들어가는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제21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 중소기업 주간 '스타트'…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치가 경제 밀어 달라"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의 개막행사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참석자들은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업계 현안 및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고, 중기단체들이 모여 헌법소원까지 하게 됐다"며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도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2대 국회는 제발 싸우지 말고, 정치가 경제를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 주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정희순 기자)

◇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에 '발 동동'…중기업계 “'노동개혁' 급선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로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등을 제시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추 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고용법,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응답 1순위 기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이날 토론에 업계 패널로 참여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재 법 정책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산에 800만 그루의 중소기업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각기 가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비료를 일괄적으로 주는 꼴"이라며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정책은 산 전체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소기업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근로자가 있다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연동된 임금부담,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