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은 인천시장 입장에서 반대하기 참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저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25만원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을걸요?> 라는 제목이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장은 인천시장 입장에서 반대하기 참 어려운 상황으로 곤란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며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25만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어 “솔직히 민생, 재정과 관련한 제 진정성과는 다르게 읽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대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유 시장은 특히 “물론 민생은 어렵다. 시민 삶 현장을 매일 지켜보며 잘 알고 있고, 늘 걱정스럽다"며 “광역단체장으로서 열심히 이것저것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자다가도 불현듯 눈을 뜨고 이마를 짚어야 하는 부분이 민생 문제"라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간과된 것이 있다"며 “첫 번째는 예산 집행을 입법부에서 법제화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라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삼권 분립에 근거해 예산 편성은 행정부에 있다는 위헌 소지까지 감수하며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선례는 분명 후에 다른 방식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입법부 – 국회는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또한 “두 번째는 '설명'"이라며 “설명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든다"며 “25만원씩 준다는데 싫을 사람은 적을 것이고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와 같은 세계적인 초비상 상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지원금이 우리 경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정부, 여당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그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며 지금 13조 마련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유력한데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일단 25만원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을걸요?와 같은 자세는 안된다"며 “한정된 시간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선거 때는 '25만원 지원'이란 몇 글자만 외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최선의 정책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 별도로 “재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성장을 위해 투입돼야 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나 교육을 위한 투자처럼 조금 더 멀리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배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국민의 것이지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글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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