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임미애 의원이 국회 행안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임미애 국회의원(제공-임미애 의원실)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부재로 지적되어 온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예산 및 기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집행 시에는 해당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 힘을 되찾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국회에서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지방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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