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송곳 질의 ‘반짝’

▲2024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양경애 의원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 양경애 의원 주요 발언

인창도서관 개선방안 필요= 인창도서관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비해 공간사용이 비효율적인데 열람실 일부 공간을 잘 활용하여 트렌드에 맞는 공유공간(북카페 등)으로 만든다면 시민이 원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충원= 행정안전부 CCTV 관제센터 운영 기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라.

◆신동화 의원 주요 발언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 2년째= 민선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도록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각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행정 공백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시장도 공석,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개발교통국장도 공석인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런 행정공백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한 대승적 결단과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수의계약제도 개선 시급= 구리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한 업체당 부서별 연 5회 이하로 계약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례 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수의계약제도가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수의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의계약 실무검증 TF 구성,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 관내 업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24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11일) 현장 제공=구리시의회

◆ 김성태 위원장 주요 발언

저연차 퇴직공무원 증가 대책 촉구= 행정안전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근무연도 5년 미만인 퇴사 공무원이 6600여명, 2022년에는 1만3300여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 탓이 아닌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변화, 업무 문제들을 간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진단해 실질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라.

유연한 계약행정업무 수행=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단순공사 또는 용역 수의계약 시, 면허 등록업체 외 일반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소규모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계약 행정업무를 수행하라.

◆ 김용현 간사 주요 발언

지역상품 업체정보 홍보= 올해 4월 기준 소매업을 포함하여 구리시 전체 상권 일년 매출액에서 구리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그래서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품을 발굴해 DB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명확한 우선구매 촉진 기준 마련, 업무지침 프로세스화 및 공공기관 배포, 누리집 게시, 이를 위해 산업지원과와 업무범위를 협의하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작년 11월 새올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국 민원처리 시스템이 중단 사태가 있는 만큼 이런 사태에 대비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 할 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구리시는 2016년 이후 8년간 보안 시스템 등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점점 강화될 보안정책과 개인정보정책에 따라 전문교육,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라.

◆ 정은철 의원 주요 발언

불법현수막 정비 필요= 구리시 주요 도로에 게첩돼 있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설치방법을 준수하도록 각 정당 관계자에게 협조 요청하고, 관내 기관 및 단체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및 저단형 지정게시대로 이동 게첩하도록 계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라.

장자호수공원역 보도 긴급점검= 장자호수공원역 사거리에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보도블럭이 연결부분 높이가 달라 단차가 생겨있고, 틈새가 벌어져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현장점검 후 시정하라. 또한 구리시 보도의 점자블럭 중 시각장애인이 혼동하도록 설치된 곳이 있는데 구리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라.

▲2024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한슬 의원 제공=구리시의회

◆ 김한슬 의원 주요 발언

교문-갈매도서관 주말 자료실 연장운영= 교문방정환도서관과 갈매도서관 자료실 내부의 열람공간을 인창도서관, 토평도서관과 동일하게 평일 밤 11시, 주말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인창도서관과 토평도서관에는 전통적 형태의 열람실이 마련돼 있으며,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반면, 복합공간으로 디자인된 갈매도서관과 교문방정환도서관에는 별도 열람실이 없고, 자료실 내부 책상에서 시민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자료실은 평일 밤 10시, 주말에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된다. 최근 별도 열람실 없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열람실 역할을 수행하는 자료실을 연장 운영해야만 거주 지역에 따른 시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여성 밤길 치안' 안전지도 곳곳 구멍= 수택동 재개발구역 인근 지역의 치안안전시설(CCTV, 가로등, 방범등 등) 확충과 구형 방범용 CCTV를 지능형 CCTV로 신속히 전환하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를 살펴보면 구리시 “여성밤길치안안전" 지도에서 수택 및 토평동 구도심과 갈매 일부 지역에 치안안전시설이 부족해 검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구리시 CCTV의 약 60%를 차지하는 구형 CCTV를 지능형 CCTV로 신속히 전환해 시민안전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 경찰의 우범지역 순찰 등을 위해 소관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하라.

◆ 이경희 의원 주요 발언

직원 근무환경 조성= 휴직으로 인해 다른 직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원을 배치해 복귀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또한 직원 스트레스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성과급은 직원과 부서가 각각 골고루 균형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젊은 공무원이 희망을 품고 시작했으나 환경이 녹록치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일의 효율성과 능률이 오르지 않아 열심히 일할 수 없다. 나그네 정신이 아닌 주인정신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주요 사업 추진 차질 없이 진행=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원래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 단계마다 대체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진행하라. 또한 2027년 착공 예정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전과 관련해 시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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