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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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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매뉴얼’ 발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4 17:4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 사진=박규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 사진=박규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이 펴낸 매뉴얼은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의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을 분석해 관련 규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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