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의자다'라는 홍보물이 게시된 대구 한 ２차 병원.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단체 안팎 분열과 각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다.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하겠지만 이후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며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3개월간 정부와 국민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국민의 귀를 닫게 만들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항변했다.
집회에서 발언한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도 “진료에만 충실한 교수가 정의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식 같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가혹한 요구일 수 있음을 역지사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400명이 넘는 이 병원 교수들이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 건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있었을 때의 수술 건수(수술장 기준)를 100%라고 봤을 때 이전까지의 수술 건수는 60% 정도였고, 이번 주는 30%로 조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투쟁은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장 투쟁파 중에서도 서울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이날 비대위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지휘자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리드를 하고 작전 지시를 해야 하는데, 백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개인의 자유 형식이라도 사회적 책무가 있다. 노예 해방을 외치고 나왔다면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지 시스템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임 회장에도 “실천력 있는 행동 대신 무대책에 가까운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며 박단 위원장과 말싸움이나 하는데 이런 한심한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며 “그만둘 생각은 없나"라고 질타했다.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 교수 사이에서는 집단 사직·휴진이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동료들에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의사의 단체 사직과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나의 사직, 휴진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뇌전증은 수술받으면 사망률이 3분의 1로 줄고,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이 50%에서 90%로 높아지는데, 지금은 전공의 사직으로 유발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예정됐던 수술의 40%도 못 하고 있다"며 “국가와 의사가 지켜줘야 할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위태롭게 됐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홍 위원장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관한 의사단체들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10년 후에 나올 1509명(2025년 증원분) 의사는 그때 전체 의사의 1%에 해당하는데, 1%가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도 이날 성명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며 “교수들의 휴진이 장차 의사와 환자 및 시민 간의 신뢰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규탄했다.
인의협은 의협에도 “지금까지 의사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대안 없이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휴진 역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 등 병원 내 다른 주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강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도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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