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브리핑]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놓고 정치권 샅바 싸움 치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대통령실의 구상이 전해졌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영상 스크립트 전문]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대통령실의 구상이 전해졌습니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시켜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예를 들어 15억 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1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를 개편하기 위해 우선,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와 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인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의 방침이 알려지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개인투자자들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대비해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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