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국토공간 입체화·新교통망 등 논의
▲국토교통부 CI.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LH, 코레일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임을 발제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교수가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하면서, 분산투자보다는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본부장이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발제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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