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자 파주 출입금지 검토”

▲파주시 21일 대북전단 살포 대응 관련 기자회견 개최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전날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제 행정력 총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후석 경기도 제2부지사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파주시 21일 대북전단 살포 대응 관련 기자회견 개최 제공=파주시

다음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21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파주시민 일상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정력 총동원해 막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인 20일, 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며,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더 이상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땅을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강조하며,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많은 시민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 고통을 여실히 느끼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우리는 2015년 대북확성기로 유발된 연천 포격사태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은 일촉즉발 역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파주시 21일 대북전단 살포 대응 관련 기자회견 개최 제공=파주시

어제, 오후 10시경 남북중앙교회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된 동향을 보고받고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저와 공직자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습니다.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저와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습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님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강력히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1.

파주시장 김경일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