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개시… 9월 신청받아 11월 최종 선정
27일 국토부-전국 23개 지자체 간 협의체 회의 열려… 기본계획 신속 수립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 CI.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이달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오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적용 법적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다른 지역들을 대상으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한다.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다.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곳들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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