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감사실, 전력망 확충 지연 문제점·해결 방안 논의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왼쪽에서 5번째)이 '에너지정책·과학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망 확충 지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전영상)이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에너지정책·과학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망 확충 지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홍섭 군산대 교수,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 변호사, 박상태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밀양 송전선로 갈등 이후 전력망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며, “오늘 포럼이 국가 에너지정책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 발제자인 안홍섭 교수는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기존 철탑에 의한 송전선로 건설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철도부지를 활용한 송전선로 매설과 철도와 도로 좌·우측에 선제적으로 공동구를 건설해 각종 네트워크 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아이오와-일리노이주 HVDC 건설사업(Soo Green HVDC Link)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도 전력망과 도로, 철도 등 네트워크 시설 사업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철도를 따라 송전선로를 매설하여 주민 수용성 향상 및 환경 파괴를 최소화했다.

안 교수는 또한 “송전선로 건설방식 전환은 주민 수용성 향상, 환경 보존,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등의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상태 부사장은 국가 도로·철도망 계획 절차를 설명하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전력망 건설계획을 통합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동일 변호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 경과 및 의의'을 주제로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하며, 지금까지의 전력망 구축방식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망 건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 감사실은 “이번 포럼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으로 에너지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