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28일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현행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득 의원. 제공-임종득 의원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성범죄와 군내 사망 사건 등 일부 범죄를 민간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수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조장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군의 사기 역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득 의원은 국회, 법조계, 예비역 장성들이 힘을 모아 군 사법체계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군 사법체계를 정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고석 변호사가 '군의 현 사법체계 강군육성 및 유지에 적절한가'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정택환 사무총장이 '군의 현 사법체계가 민·군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됐고, 전 국방부 검찰단 초대 단장 서영득 변호사와 주은식 예비역 육군 준장이 현안과 발제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종득 의원은 “군은 가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높은 사기와 엄격한 군기 확립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군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 의견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 합참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안보 전문가로, 38년간의 군 경험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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