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안 관련 건의안 3건 ‘채택’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채택했다. 이들 건의안은 김진숙-한갑수-박은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진숙 안산시의원 28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제공=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법률'에는 수사 사실 통보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 소속 임직원의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이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정부가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직무 외 수사사실 통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수사 사실 통보 시스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갑수 안산시의회 의원 28일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제공=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은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이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원곡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돼야 하는 여러 당위성을 기술했다.

특히 원곡고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20%에 달하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녔으며, 향후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교사 초빙 등으로 이중언어 교육 도입을 비롯해 다문화 학생과 내국인 학생의 문화교류 등 국제학교에 버금가는 자율성 있는 교과과정 편성이 가능하다며 교육부가 원곡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해 다문화 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융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28일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발의 제공=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은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뒤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 젊은 장병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 비극적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정치적 논쟁과 입법 논의 속에서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시민 권익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채상병 죽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앙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과 대한민국 군인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처리한 건의안들을 정부를 비롯한 각 관계 기관에 송부해 의회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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