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
올해도 국세가 작년에 비해 덜 걷혀 2년 연속 세수펑크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는데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한 규모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46.6%) 대비 5.5%포인트(p) 내렸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에 비해 5.9%p 낮아져 3년 연속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역시나 법인세가 주범이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이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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