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선정 취소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에서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회사는 할당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과기정통부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이 나오면서 제4이통 후보 취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사업자(제4이통)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전국망을 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4이통 지원책으로 내놓은 해법이지만, 로밍 의무 허용이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성립하는데, 제4이통은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게 불가능해 사실상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스테이지엑스)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자문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없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에 로밍 관련 법률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따른 피해자"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당시 제4이통에 대한 로밍·중저대역 주파수 지원 플랜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2월 백브리핑에서도 로밍 지원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며 “28GHz 신규 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관련 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신뢰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로밍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로밍 계약을 진행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회사 측은 “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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