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육아수당 성과 그래프. 제공=강진군
강진=에너지경제신문 김재훈 기자 전남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만들고, 실제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들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8일 군은 한 언론사가 지난 1월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69%로 가장 높았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 또한 '아이 양육·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29.9%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MZ세대는 경제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출산율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은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출생아 수는 93명으로 이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출생아 수와 동일하다. 1년 동안 태어났던 아이들이 올 상반기에 벌써 태어난 셈이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출생아 45명과 비교해 2024년 동기간에는 48명이 늘어 무려 106.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3년 같은 기간 출생아 82명과 비교해도 11명이 늘어 13.4% 증가했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75%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실질적 인구 순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대비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아 증감률은 2022년 –0.2%, 2023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강진군의 출생아 증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육아수당은 지난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6월말 현재 누적 3218명, 20억 8000만 원이 지급됐다.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파격적인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는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가 증가해 2023년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0.72명) 2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현금성 정책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 강진군육아지원센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리모델링 등 교육을 비롯한 주거까지 패키지 묶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소멸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강진군 육아수당처럼 보편적 복지로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인증된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국가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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