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의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4대 전략.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에 피싱 간편 신고 기능이 도입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스팸문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3만7667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한 뒤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434건, 256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가량 줄었지만, 대환대출 등 대출 빙자형 수법은 61%로 급증했다. 또 기관 사칭형의 경우 건당 피해액이 2062만원에서 3462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전체 피해액 또한 증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집중 수사와 국제 공조 △불법 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시작 △AI 활용 피싱 범죄 감지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상향한다. 또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대폭 줄이며,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한다. 아울러 로밍 발신 안내문구를 표시해 관련 서비스를 악용한 지인사칭 문자 피해도 줄일 계획이다.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하고, 위·변조 방지기술을 추가 적용한다. 지난 2월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신고' 버튼을 도입한 데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전화번호 차단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시 활용할 '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가칭)' 시스템을 구축, 절차를 간소화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기관별·단계별로 일일이 접속해 인증한 후 조회·해지·차단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철훈 LGU+ 센터장, 이종식 KT 연구소장, 손영규 SKT 부사장, 이상학 KTOA 부회장, 김영섭 KTOA 회장, 이원석 검찰총장, 노만석 검사장, 최재만 부장검사, 이응철 대변인(왼쪽부터)이 8일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AI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이 중요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업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팸문자·악성 URL 등을 탐지·차단하고, 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KT의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 및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스팸·스미싱, 랜섬웨어 등과 관련한 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위협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통신 3사와 검찰청은 이날 서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갖고 범죄 차단 협력방안 및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키기에 부족하며, 통신사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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