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대식-민주 남인순, 22대 국회 여야 협치 민생법안 발의 눈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제공=의원 사무소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0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표하에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의 노력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대식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 글로벌시대를 맞아 재활분야 물리치료의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며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 경쟁력제고와 재활분야 의료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대식·조경태·박수영·김기현·강승규·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정연욱·박성훈·곽규택·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김영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대식·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치료사는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이하 의기총) 소속의 의료기사단체로 '의기총'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까지 총 회원수가 48만 명에 이르는 거대단체로 7개의 타 의료기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바탕으로 학제일원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교육 및 물리치료사의 교육 연한을 최소 실무 능력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학위 수준이 되어야 한다.

한편 WPT(세계물리치료연맹)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5년제,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해 의료기술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정쟁 중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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