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현 시대정신인 저출산 해결책을 내놓았다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 바꿔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인천의 현 시대정신은 무얼까. 한마디로 쉽게 짐작하긴 어렵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건 '인천의 꿈'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인천의 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유 시장이 추구하는 공약 즉 '유정복표 정책'은 모두 이런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왜 그러냐면 인천시민이 2022년 민선 8기 선거 당시 유 시장을 선택하면서 그의 정책에 깊은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이미 공식화됐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인천의 꿈' 이미지 제공=인천시
유 시장의 '인천의 꿈'은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으로 요약된다. 인천은 예부터 우리나라의 관문이었던 탓으로 개항이 빨라던 시대적, 지리적 환경요인이 있었으며 외국의 문물이 최초로 도입된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에 현재는 바닷길, 하늘길이 확 트인 동북아의 홍콩, 상하이, 인천을 잇는 삼각 거점의 한 축이어서 글로벌화가 빨랐다. 이런 요인들이 인천의 '글로벌 톱텐 도시'로의 도약을 촉진한 것으로 또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따라서 인천의 시대정신은 인천의 꿈과 같은 셈이다.
유 시장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아래 설정한 10대 정책분야는 미래창조, 교통, 균형발전, 경제, 농어촌, 문화예술, 환경녹지·상수도, 복지, 교육·안전, 소통·공감 등이다. 이들 정책 이면에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핵심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유 시장, 변화와 혁신 추구하며 민심과 동행...저출산대책 발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인천시
시대정신은 바람과 같아 움직임이 자유롭다.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민심과 함께한다. 쫓기도, 이를 달성하기도 어렵지만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항상 시대정신을 찾아 헤맨다. 이 정신을 잘 파악하고 잡는다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어서 그럴 게다.
시대정신의 달성을 위해선 먼저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얘기이다. 이런 점에서 유 시장은 '인천의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다. 변화는 움직임이며 이 움직임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났다. 또한 혁신은 변화에 극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더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런 변화와 혁신을 인천에 도입한 '바람의 동인'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유 시장은 우리 시대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획기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노련한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유 시장만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벌써 나온다.
유 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전원주택'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이미 발표한 인천의 획기적인 출생 정책 '1억+ ¡ dream'이 지난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8월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이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 집 dream'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이 정책은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0%' 수준의 인하된 금리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끔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국가 존폐 위기 수준의 저출산 문제, 이번에도 인천이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의 주거정책으로의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조성' 등 획기적인 예산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인천시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계속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잇단 저출산대책, 전국 확산 기대...정부도 호응해야
▲제공 =인천시
앞서 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끌어냈고 이어 그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었다.
특히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우선 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지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모습 제공=인천시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여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 '천원주택' 선순환 구조 갖춰야 '대성공' 가능
▲제공=인천시
유 시장은 이날 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 (저출산 대책 기금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원금만 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이에대해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은 저력의 도시, '인천의 꿈'이 실현되길 '고대'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천원주택'은 조금 성급한 추정이지만 성공 예감이 든다. 인천은 저력의 도시이다. 허허벌판의 갯벌에서 지금의 송도국제도시를 일궈내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는 희망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큰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꼭 그리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번 유 시장의 '천원주택'이란 저출산 대책이 인천을 시발점으로 전국 곳곳으로 전파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야 일할 맛이 나지 않겠는가.....정부의 뒷받침을 강력하게 다시한번 요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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