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CG)
지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법인세 감소 및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에 74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이 컸던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151조로 작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과 소득세(3000억원)는 늘었지만 법인세(15조3000억원)가 큰 폭으로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작년 같은 달(5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원 확대됐다. 지난달(64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1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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