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국가전략이 강소국을 살린다."
중국이 최근 64조원 규모 반도체 육성 펀드를 조성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7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다. 유럽연합(EU)은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증대를 위해 63조원을 쓸 방침이다. 일본은 생산량을 3배 늘리기 위해 87조원을 사용한다. 주요국 모두 첨단기술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이 참전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차기 패권국을 결정할 핵심산업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해온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압도적인 규모의 국가 주도 투자와 그간의 암묵적 약속을 무시하는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첨단산업을 근본부터 위협한다.
신간 '선착의 효'는 이런 초유의 상황에 한국이 첨단산업 과점패권을 선취하고 일류 국가로 올라설 마스터플랜을 제안한다. 그동안 정부기관,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한국 국가발전과 미래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전해온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획 및 모더레이션을 맡았다. 이 외 국내 경재계 최고의 석학 14인이 첨단 산업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채웠다.
'선착의 효'란 바둑에서 흑번이 먼저 둠으로써 얻는 효엄상의 가치, 또는 그 이익이 되는 것의 총체를 일컫는다.
책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파트 1에서는 국가발전 원리를 일생의 과제로 삼아 연구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가전략의 시급함을 역사·경제적 맥락 속에서 밝힌다. 독자들이 국가발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한국이 기술패권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파트 2에서는 14명의 첨단산업 석학·전문가들이 각 산업 분야에 대해 수립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논한다. 파트 1에서 첨단산업 국가전략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천명했다면, 파트 2의 각론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혜안을 제시한다.
첨단기술 경쟁은 속도전이다.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빨리 기술우위에 올라설수록 그보다 더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기술적 격차의 심화는 기술열위에 있는 자가 절대로 기술우위에 있는 자를 추격하지 못하게 만든다. 미래에는 기술을 가진 일부 국가가 전 세계의 첨단기술 시장에서 과점패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과연 이 게임에서 승리를 차지하고 금세기 최고의 기술패권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까?
제목 : 선착의 효 - 첨단산업 국가전략이 강소국을 살린다
저자 : 김태유, 김민배, 김우철, 김창욱, 박동규, 윤동열
발행처 : 쌤앤파커스